변호사 AI 업무 활용 가이드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변호사가 AI를 업무에 쓸 때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부터 직접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업무 흐름 기준으로 적습니다.

1. AI에 맡길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왼쪽은 시간이 많이 들지만 판단이 거의 필요 없는 일입니다. 오른쪽은 반대입니다. AI 도입의 목적은 왼쪽을 줄여 오른쪽에 쓸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2. 의뢰인 정보를 넣기 전에 확인할 것

1. 그 도구가 입력 내용을 저장하는가. 처리방침에서 보관 기간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2. 모델 학습에 쓰는가. 쓴다고 적혀 있으면 사건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3. 가릴 수 있는 것은 가린다.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연락처를 빼도 질문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무소 차원의 기준을 정한다. 구성원마다 다르게 판단하면 결국 가장 느슨한 기준이 사무소의 기준이 됩니다.

3. 서면 작성에 쓰는 방법

초안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다툼 없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고, 각 사실의 증거를 붙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초안을 받으면 없는 사실이 섞입니다.
2. 쟁점을 분해합니다. 청구원인별로 요건사실을 나열하고, 우리가 증명할 것과 상대가 증명할 것을 가릅니다.
3. 판례를 찾습니다. 쟁점별로 검색하고, 나온 판례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와 요지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4. 초안을 받습니다. 앞 세 단계가 입력으로 들어가야 쓸 만한 초안이 나옵니다.
5. 고칩니다. 주장의 순서, 강약, 불리한 사실의 선제 해명은 사람이 판단합니다.

4. 판례 검색에서 주의할 점

•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대조합니다.
• 요지만 보고 인용하지 않습니다. 요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폐기·변경된 판례인지 확인합니다.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법리를 인용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 하급심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참고는 되지만 근거로 쓸 때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5. 프롬프트를 쓰는 요령

좋은 질문은 세 가지를 담습니다 —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떤 형식으로.

자료를 붙일 때는 무엇인지 함께 적습니다. "아래는 의뢰인 진술이다", "아래는 상대방 답변서다"처럼 출처를 밝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6. AI가 틀리는 지점

• 없는 것을 만듭니다. 사건번호·조문번호·통계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합니다.
• 최신 개정을 모릅니다. 모델이 학습한 시점 이후의 법령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맥락을 넘겨짚습니다. 주지 않은 사실을 그럴듯하게 채워 넣습니다.
• 확신 있게 틀립니다. 틀린 답도 같은 어조로 말합니다. 어조로 정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7. 사무소에 도입할 때

1. 한 사건으로 먼저 돌려 봅니다. 전면 도입 전에 실제 업무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봅니다.
2. 무엇을 넣지 않을지 먼저 정합니다. 허용 범위보다 금지 범위를 정하는 편이 지켜집니다.
3. 검토 없이 나가는 문서가 없게 합니다. AI가 만든 초안이 그대로 제출되는 경로를 만들지 않습니다.
4. 구성원 교육을 한 번은 합니다. 도구보다 판단 기준을 가르칩니다.

8. 이 문서가 대신하지 않는 것

여기 적은 내용은 도구 사용에 관한 실무 정리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변호사 윤리에 관한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관련 지침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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