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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520 | 양형부당 · 24건 | 3 소스 |
| 260515 | 피해자 진술 일관성 · 12건 | 3 소스 |
결과 32건
0.92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
0.8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0.74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판단 기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