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편집1. 양형부당 — 원심 징역 1년 6월, 양형재량의 합리적 한계 일탈 (대법원 2015도3260 전합)
2. 사실오인 — 피해자 진술 핵심 부분 번복, 신빙성 의문 (대법원 2018도7709)
사건 흐름
전체 보기오늘 14:32 · 카톡
의뢰인이 양형 증인 제안
오늘 10:11 · 자료
반성문 초안.pdf 도착
어제 17:40 · 통화
마포서 김나영 8분 22초
5월 18일 · 서면
항소이유서 v1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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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판례 추가 리서치 (대법원·케이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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